“강남 지역에 35층 이상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면 개발이익이 너무 편중될 우려가 있지만 비(非) 강남지역에는 도시계획 원칙을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제(사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획일적·보수적으로 적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분야 조례 및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입법 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지난 11일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꼽았다. 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상위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개별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박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시작”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의 지난 임기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주요 개발사업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자동차그룹사옥(GBC) 건축, 수서역세권개발을 꼽으면서 대부분 강남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임기 초반에는 저층주거지처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신혼부부 등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살핀 다음 국제적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의도·용산 개발 구상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입장에서도 서울시가 용산·여의도 같은 주요 지역 개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그 외 지역에 대한 예산과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여의도·용산 개발을 포함한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가 진행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뚜렷한 성과를 낸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지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공급된 사회주택은 주로 20가구 이하 규모지만 100가구 이상이면 저층부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