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시험관리 보안지침 강화 및 부정행위자 처분 조항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10여 년 전 발표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재탕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0년 뒤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 당국이 비슷한 대응 방안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효성보다는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열린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사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마련과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등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평가관리실은 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모아놓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학교 내부 공간이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등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9월까지 일선 학교의 시험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
관건은 대응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력이다. 교육 당국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유출 파문이 일었을 때 CCTV 설치 및 교원 등 관련자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관련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끊임없이 비슷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행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보다는 이행력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학교 경비 인력 충원 등을 통한 보안 강화와 관련자 엄벌 외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은 생각할 수 없다”며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공립, 사립 등을 따지지 않고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