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의 제안대로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의 제안대로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필기준은 검정교과서 작성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이 혼용하던 것을 ‘민주주의’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해 해석이 협소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모두를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해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에서 제외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옛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현재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