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 유지할 수 없기 때문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2일 오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 귀국하는 모습./출처=연합뉴스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2일 오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 귀국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김동원(49)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이번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노 원내대표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없게 돼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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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아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드루킹도 (자신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드루킹 또한 본인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 측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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