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비핵화-종전선언 선후관계 말하기 애매한 부분 있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묻자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비핵화 스케줄과 종전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에 있는 것처럼 비핵화를 추동하고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선언으로서 남북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비핵화 조치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은 북부(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핵실험장을 폐기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종전선언, 체제보장 약속, 대북제재 해제 등 보상방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근거 없는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는 상태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