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합니다.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합니다.”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 의견 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지난해 7월25일 취임 후 문 총장의 행보는 검찰개혁의 과정이었다. 그는 △특별수사 총량 축소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 이관 △형집행청 설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인권감독관제도 도입 등 검찰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검찰개혁 과정은 쉽지 않았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문제였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이는 ‘문 총장 조기 사퇴설’의 발단으로 작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총장 패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흔들리지 않고 소통 카드로 응대했다. 취임 후 각 직급 직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문 총장은 법무부·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대체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
소통이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로 작용했으나 부작용도 나타났다. 문 총장이 검찰 인사 및 수사에서 다소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검찰 안팎에 퍼지면서 ‘물총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게다가 항명 사태까지 터지면서 문 총장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단까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보류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검찰 고위간부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홍 사태는 봉합 국면을 맞았으나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시작한 문 총장은 총장 패싱과 항명 사태까지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검찰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검찰개혁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조직개편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인권부 신설, 반부패부·강력부 통합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세조사부를 3차장 산하로 옮기고 그 안에 포렌식·회계분석·계좌추적 전담팀을 설립하는 등 조직에 변화를 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검찰개혁과 동시에 대기업 사정 등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