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적 성장을 두고 경제학계에서는 노동개혁 등이 원래 정의이므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학술적인 개념과 다르다”며 “많은 사람에게 결과가 배분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북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적 성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혹평했다.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학술적인 포용적 성장은 1차적 분배는 시장 자유에 맡기고 세금·재정에 의한 2차적 분배는 정부 개입을 허용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남북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적 성장은 상위 개념, 소득주도 성장은 하위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용적 성장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정책 상황 등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맞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티타임 회의 때 포용적 성장에 대해 기자단에 부연설명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며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이고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며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인클루시브 그로스’로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별 차이가 없다는데 이 두 단어를 보고 누가 상관관계를 떠올릴 수 있겠느냐”며 “준비 안 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기본 철학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태규·박우인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