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성장 한계 드러낸 소비심리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심리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불안을 느낀 나머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월에 비해 4.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락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기록된다. 한은은 글로벌 통상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을 소비심리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한마디로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셈이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는 한은의 설명처럼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곡선을 타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무역전쟁이나 국제유가 상승 같은 외부 악재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정책은 자충수를 둔 측면이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속도 조절과 부작용 완화에 실패해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다.



소비심리 추락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소비 간 연계 효과도 예전만 못하다. 은퇴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상이다. 아직은 기준점(100) 위에 있다지만 소비심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는 점은 정책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소비심리의 추세적 하락이 주는 신호를 직시하기 바란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경제와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라면 곤란하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들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