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인터넷 생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25일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큰 것들을 담론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려 한다”며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그래야 국민들도 ‘이 규제 완화가 왜 필요했는지, 이것이 미래 산업을 위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부터 하나씩 연달아 푸는 등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지난 1년은 큰 틀을 바꾸는 기간이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당장이 아닌 2~3분기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라며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 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이 있는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을 더 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그러려면 민간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은) 이런 노력에 있어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윤 수석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도우면서도 임대료·상가임대차·가맹사업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제팀에서 같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한국 경제 상황은 “종합건강진단을 한다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내수소비도 견조하고 다른 나라의 통상압력 우려가 나오지만 수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 “일각에서 지적한 대로 반도체를 빼면 수출증가율이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 산업을 제외하면 지표가 괜찮지 않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