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작성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여야 의원들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