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규명 끝낸 해외자원개발 이젠 미래를 보라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3개 공기업이 52조원을 투자해 무려 16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런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양적 확대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성· 전략적 가치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결과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TF의 이런 평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이다. 대표적인 ‘혈세 삼킨 하마’로 불린 캐나다 하베스트 석유개발 사업이 40억 달러를 투자해 고작 4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친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손실 규모와 회수율은 달라도 혈세를 낭비한 부실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다.



관건은 지금부터다. 우선 시급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해외 사업을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이라면 과감히 포기해야겠지만 무턱대고 서둘러 매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국제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봐가며 타이밍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구조조정은 국민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자원개발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다. 그러자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다. 자원개발 부실화는 해외사업 자체보다는 무분별한 외형확대와 과속이 문제였다. TF가 “해외 자원개발은 포기할 수없는 국가 정책적 과제”라고 평가한 것은 맞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말께 3년 단위의 제6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짠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해외 자원개발을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