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한은은 주요 경제 현안으로 고용 상황 부진을 제시하며 “하반기 고용 상황은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선 속도는 제조업 고용부진의 영향으로 완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6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동차와 서비스업 등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종의 구조조정 탓이다. 한은은 해외생산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고용 부진을 타개하려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규제 등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제 고용창출 규모는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지역 국가 대상 분석을 보면 연 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 정도면 근로시간 1% 단축 시 노동생산성은 0.9% 향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대부분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지적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서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 수출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소비심리와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