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택시차종 다양화·합승 검토...차량공유 꼬인 실타래 푼다

정부, 택시산업 개선방안 모색

정부가 가장 풀고 싶은 규제개혁 과제로 꼽는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을 위해 택시 차종 다양화와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지원 카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규제 해소의 접점을 찾아갈 방침이다.


27일 업계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 업계를 설득할 통 큰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 택시 차종을 다양화해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안이 거론된다. 합승 허용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택시 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업계의 숙원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재정지원도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업계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해 해법을 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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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 택시 업계와 IT 업계의 토론회부터 성사시킬 계획이다. 국토부가 업계에 30일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택시 업계 자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8월 초로 연기했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때는 좌장과 토론위원들이 IT 업계에만 포진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교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참여 쪽 기류가 강해졌다”고 전했다. /세종=강광우·양사록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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