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진보야말로 고유의 성장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부작용만 양산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은 진보진영의 성장이론 부재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정책을 두고 “정부는 공정거래 부문에 집중하고 지배구조 문제에 너무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전체 기업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자 비중은 평균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높게는 30%에 달한다”며 “자영업자 레드오션인 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최저임금을 들이대니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노동 편향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했다. 그는 “노조집단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을 쓰려고 하니 산업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조 등 이해관계 집단이 있다 보니 신산업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정부가 생각을 전환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