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지역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이 사라질 전망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와 심의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용해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나선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해나갈 방침이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 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더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히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는 48개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개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 달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오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기로 했다.
또 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를 만들기로 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홀로 어르신이나 청년·신혼 가구 등 주거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의 대부분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