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임금 근로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 효과’가 일부에 국한되고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주목받는 것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 경제에 새 살이 돋고 소득주도 성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혁신성장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는 등 기업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결국 기업이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 회복의 엔진은 혁신에 있다”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고 창조적 파괴를 꾀하는 것이 기업가의 본성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비한 기술혁신과 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더딘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지능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실행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기업들로서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명단에 10년 전에는 전무했던 거대 플랫폼 기업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 신산업의 보고(寶庫)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주연(主演)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동통신 업계는 5세대(5G) 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함께 추진하면서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IT) 서비스 업체들도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털업체들 역시 모바일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AI와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서비스 경쟁이 한창이다. 게임업계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분석하고 한층 진화된 콘텐츠를 내놓는가 하면 해외 시장 공략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미래 신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바이오 업계 역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First-in-class(세계 최초 혁신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호 KAIST ICT 석좌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글과 아마존 등이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보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패스트 팔로어(추격자)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 ICT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서로 경쟁도 해야 하지만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