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일본변호사협회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에서 최승재(앞줄 오른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토론을 마무리하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이 내한하면서 이뤄졌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단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데도 지원·육성 체계 및 소상공인 관련 복지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물가 수준과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늘리는데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되어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변호사연합회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은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들을 비교·논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