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두 기관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여의도·용산 개발과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여의도 용산 개발 구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주택 분야 정책 책임자인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면서 최근 발표한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기관이 입장 차를 나타내 온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 차이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손 차관은 “도심내 유후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과 저이용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신 기존 시가지를 통한 공급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