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기무사TF 구성..."호가호위하던 기무사, 원죄 감안해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대응 문건이 작성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견강부회의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 논란 진상 조사를 위해 ‘기무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4년 문건과 2017년 계엄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 관련 문건 작성은 기무사 본연의 업무이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세부 자료와는 작성 목적이나 성격 차이만 봐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계엄 쿠데타를 계획한 2017년 문건과 법령에 따라 정부 전복을 막기 위해 대비한 문건을 비교하는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그간 군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해온 원죄를 감안하면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 “한국당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을 만드는 길을 찾는 데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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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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