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신입 변호사에 대한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강행한다면 또 다른 기수 문화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법협은 “이미 로스쿨 교육 과정에 법원 실무수습 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본래 변호사시험 개선과 일절 무관한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1월22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법원과 법무부에 제안했다.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들이 법무부가 인가한 법무법인이나 변협에서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는데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을 안건에 상정하기로 계획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도 지난 5월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해당 안건을 변시개선위에 상정하더라도 아직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 결정까지 상당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