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남북이 5일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입을 모았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축인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북 정상 간 신뢰 구축’을 꼽았다. 이어 “남북 간 군사회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이 다양하게 이뤄졌고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사긴장 완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 교수는 “지난해 일촉즉발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평화의 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협력의 핵심인 경제협력이 대북제재의 틀에 묶여 있다 보니 진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대북제재 국면이라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이산가족 상봉 추진, 스포츠 교류 등 점진적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군사적 신뢰 구축 면에서도 군 통신선 복원,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등이 논의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북미 논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정체됐다”며 “판문점 선언 100일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신고·검증 트랙으로 돌아온다면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려하거나 유사한 대안으로 대화 촉진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해체 동향, 미군 유해 송환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조치들이지만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과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을 원했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전히 해체하면 민생 관련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