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국회의 후속 입법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여당을 포함한 다수가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후반기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총 2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현안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6명이었고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은 ‘무응답’은 4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경우는 정의당 소속의 추혜선 의원 한 명뿐이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찬성론자로 거론된다. 결국 정무위의 절반이 넘는 의원(13명)들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또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들 역시 당론이나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여 관련 법안의 정무위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미온적이던 여당 내 기류가 바뀐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후반기 정무위 구성 변화도 한몫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은데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고 제윤경 의원도 반대에서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무위 소속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업무영역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도 거의 없는 만큼 관련 규제를 풀어 인터넷은행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여당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현상·송종호·류호·박우인·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