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 출석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2만여개 문서파일들은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천500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