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묶어 내년에 최소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이 6조원가량인데 1조원 이상 늘린다.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15분 거리 문화·체육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 5곳(혁신도시)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국립박물관 등 19개 시설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을 갖춘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사업도 추진한다. 노후 주거지역에 주차장, 도서관 시설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 문화·창업시설을 설치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뉴딜지역’을 올해 기준 68곳에서 168곳으로 내년에 100개 정도 늘리며 융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어촌·어항 연계 개발,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 노후 산업단지 개량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도 담겼다. 도시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숲을 서울광장 잔디면적(6,449㎡)의 93배 규모로 갖추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내년에 1,070개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환경분야 투자도 늘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18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 최소 2조5,000억원을 투자,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 인근 센텀2지구는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환경등급 3~5등급지에 해당하지만 국가보안시설인 풍산 부산공장 부지가 포함돼 환경등급 1~2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 지침을 바꿔 실제 환경 상황과 다르게 1~2등 급지로 분류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풀도록 해 산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같은 방식으로 경상남도는 수소차·수소충전소 확대, 제주도는 블록체인·전기차 관련 혁신성장특구 지정, 인천은 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지정 등 숙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플랫폼 경제와 스마트시티 등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혁신성장 과제를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