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A03 삼성 투자 연관된 주요 규제 이슈삼성이 8일 180조원, 4만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투자·고용계획을 밝힌 뒤 정부 내에서는 반기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자칫 삼성의 투자 결정이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조건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당시 △평택 반도체 3·4라인 전력 공급망 확보 △5G 기지국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변 시설물 규제 완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수입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가 투자를 막는 장애요소로 꼽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삼성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뒤틀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조건을 내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필요할 경우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어찌 됐건 삼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5G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하나둘씩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꼽히는 게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송전탑 설치 문제와 5G 기지국 설치 확대를 위한 시설물 규제 완화 등이다. 송전탑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중재에 나설 경우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설물 규정이나 바이오의약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등은 정부의 정책 판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여서 이 역시 장애요소를 없애는 데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기술탈취 목적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관리 강화 등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답을 내놓을 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국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M&A, 인력 빼가기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만큼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을 하면 여타 기술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경쟁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 업체들의 유혹에 인력과 기술이 밑 빠진 독처럼 새나가고 있다. 사정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해도 여러 건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 현장전문인력 양성 등을 두고 해당 기업들과 활발한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