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 차별 안돼"

서울시 등 사회보호망 공동구축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이 장시간 노동과 차별대우, 임금체불과 같은 열악한 처우를 받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시교육청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한 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을 교육한다.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무료 노무 컨설팅도 해준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 협력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이 참석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은아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조위원장과 홍소영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이 실태와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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