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들의 특허 등록을 어렵게 했던 위임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허청은 특허청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완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법인 대표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외국 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해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관련 업계 역시 이런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간담회와 실무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 확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 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를 추가했다”며 “공증서로 인한 외국 법인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