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黨·靑 흔드는 진보 시민·사회단체

은산분리 완화 등 노조 잇단 반발

기무사 개편안도 시민단체 제동

여권, 핵심 지지층 달래기 고심

당청의 행보에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그리고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둘러싼 반발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핵심 지지층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지층 내 반발을 달래기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은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핵심 쟁점이던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를 문제 삼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여당의 주도로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라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이뤄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과정에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문자 폭탄까지 보내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지역사무소가 점거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당시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끝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농성과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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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결정에는 금융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금융노조는 지난 9일 “정책협약을 파기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서 사본을 거론하며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은산분리 완화를 민주당이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클릭을 해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다”며 “금융노조 파업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국군기무사령부 개편안도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10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입법안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과 유사하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민을 공격하려던 군대를 간단히 용서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도 없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정연·오지현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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