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지역밀착형 SOC’ 투자, 더 나아가야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 빠르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혁신성장회의 안건으로 구체화했다. 지역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의 의지만큼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지역의 생활형 SOC 부족 문제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부산발전 2030’ ‘대전그랜드플랜 2030’ ‘강원비전 2040’ 등 지역마다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전전략들은 한결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 발전전략들은 실행력이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부족이었다. 또 지역 간의 불균형한 인프라 공급 수준, 한 지역 안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간,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생활 인프라 격차는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크게 저해해왔다.


지금이라도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한 생활 인프라 공급 문제에 대해 투자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의 목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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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역밀착 생활형 SOC 투자 확대의 이면에는 도로·항만 등 토목 투자를 기피하는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역 간 원활한 이동과 지역 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은 현재 대도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도심 내 차량 속도가 시속 20㎞에도 못 미쳐 그야말로 출퇴근 대란을 겪는다. 제주는 공항시설 부족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저속에 단선인 보령선이 전부인 충남, 30여년간 신항만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전북 등 이들 지역 모두 핵심적인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물류 사업 및 국책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지역 발전에 크게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경제의 미래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인프라 투자를 유지해나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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