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윤소하(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규제혁신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 △한반도 비핵화 초당적 협력 등 세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선거구제 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합의안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정오부터 2시간12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부탁드렸는데 실행이 되지 못했다”며 촉구했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어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단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이달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국회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외에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5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과 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 등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또 한국당이 추진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민주당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율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며 남북한의 국회 정당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선거구제 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빠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여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주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방북단 규모에 대해 협의해야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비준 동의를 정상회담 전에 해주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지만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