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데 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험사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또 올해부터 부활한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과 관련해 “즉시연금 등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한 곳이라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밝혀 삼성생명 등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윤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한국 금융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할 따름이지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보험산업의 소비자 만족도가 세계 꼴찌 수준”이라며 “보험상품은 금융소비자들의 수익이 얼마인지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놓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잇달아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며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자 ‘보험사가 소비자를 홀대해왔다’며 역공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원장은 오히려 “보험사들이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즉시연금 일괄구제에 스스로 나서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장벽을 낮춰주더라도 대주주 자격 기준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주주인 카카오나 또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이미 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수년 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서 퇴출되거나 아예 진출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자산 기준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인터넷은행) 시작부터 (자산 기준을) 넓게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 “우리 경제가 워낙 재벌 의존적이라서 잘못됐을 때 부담이 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인터넷은행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존재하는데 우리도 은행으로 너무 오픈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학자 시절 대표적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였던 윤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한 듯한 발언을 이어왔으나 여전히 내심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원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재감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