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종시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지난 5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 “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공급이 어려워지고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6월께부터는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 전 수석의 뒤를 이은 정태호 일자리수석의 인식도 같았다. 그는 16일 경제신문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6.5%로 지난해 상반기(66.3%)보다 높아졌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6만명 줄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고 했다. 정 수석 역시 인구를 탓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은 이 같은 청와대의 분석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로 전년보다 0.3%포인트나 빠졌다. 이는 2015년 4월 이후 3년3개월 만의 최대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 과장은 “고용률에는 인구 측면이 포함돼 있어 7월에는 인구증가 감소분 이상으로 취업자가 둔화했다”며 “(인구구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6월께부터 좋아진다던 고용 사정도 7월에 더 고꾸라졌다. 청와대의 상황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상황은 재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해 5월 취업자 증가 폭은 37만9,000명이었다. 올 1월만 해도 30만명이 넘었지만 지난달 5,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업종은 더하다. 지난달 임시직 취업자는 10만8,000명, 일용직은 12만4,000명 감소했다. 올 들어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는 매달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다. 이곳에서만 1월부터 7월까지 143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업종별 취업자 증감에서도 나타난다. 경비 같은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7월에만 10만1,000개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4만2,000개, 도소매업은 3만8,000개가 감소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침체도 고용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 12만7,000개가 없어졌다.
나이대별로는 경제의 중추인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1998년 외환위기 때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7,000명 줄어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감소 폭이 최대였다. 30대도 9만1,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25만1,000명)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이 침체된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직단념자와 쉬는 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구직단념자는 54만6,000명으로 6만3,000명이나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올 들어 5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세인데 이는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산성이 낮은 이들이 구직 시장에서 아예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떠나 쉬었다는 인구도 지난달 188만6,000명으로 23만2,000명 불어났다. 빈현준 과장은 “고용률이 낮아졌는데 실업률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수가 구직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제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고용 감소세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내려 잡았는데 이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뿐 아니라 경기둔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지금의 경제팀은 경기악화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강광우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