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관련 예산을 최소 21조6,000억원 이상 편성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 △업종·분야별 일자리 대책 발굴 △일자리 투자 제약 핵심 규제 제거 등의 정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언급된 대책들은 그간 정부의 발표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김 경제부총리가 필요에 따라 경제정책의 수정과 개선을 시사했지만 당장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기조는 유지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 청와대가 정책을 결정한 뒤 기재부가 집행하는 시스템에서 당분간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고용문제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불거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정책은 유지하면서 보완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주택·생활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실질 SOC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도시재생·주택 관련 ‘생활혁신형 SOC’ 예산을 올해 8조원에서 대폭 증액하고 주민체육시설·미세먼지 차단숲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는 7조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SOC’이라는 개념도 새로 도입하면서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통적인 토목형 SOC에 기대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질 SOC 예산은 3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의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도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고용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 악화는 다른 요인보다도 정책적 요인과 크게 관련 있다”며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정책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