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과 첨단산업 협력강화...韓, 對中전략 대폭 수정해야"

빠른 기술습득을 통해 첨단기술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모하려는 중국의 경제전략에 맞춰 우리의 대중국 전략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 전략에서 탈피해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신흥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유관 산업에서 중국기업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어 왔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8.9%에 달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과잉설비·국유기업 효율성 저하·환경오염 문제 등의 부작용 해소에 나선 만큼 중간재 수출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편승해 에너지·바이오 등 신흥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유관 산업에서 중국의 첨단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셀트리온과 중국 타슬리 간 중국 내 생산법인 설립,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망공사(SGCC) 간 동북아 전력망 구축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는 중소 규모인 3선, 4선 도시와 내륙지역 진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은 단기적으로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한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과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 완화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