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용부 고위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용부 고위 관계자와 삼성그룹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문제를 제기한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라 검찰이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19일 보고서에서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흘 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는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켰는데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노사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노동부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와 고용차별개선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 윗선들이 지시·보고받느냐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전 노무 담당 임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지낸 전 노동부 장관 보좌관, 전직 경찰 간부 등을 구속했다. 최근에는 옛 삼성그룹 미전실 강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삼성그룹 최고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된 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달 중 삼성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앞서 고용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CJ대한통운 등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지면서 앞으로 수사가 고용부에 이어 다른 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