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최근의 ‘고용 쇼크’를 두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반기업 정서가 빚어낸 ‘예고된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온라인 프리미엄 미디어 서비스 시그널(SIGNAL)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여당의 ‘사고의 대 전환’을 촉구했다.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의 고용·경제 대참사를 초래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업인’을 부당하게 돈 번 ‘범법자’로 취급하는 이 정부의 기본 정서도 ‘기업의 한국 엑소더스’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합류한 나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나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북한의 행보는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북한에 우리가 약속만 해주고, 북한의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에 걱정이 많다”며 “이제는 북한의 순서”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는 “큰 기조에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노력은 시작된 것 같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시스템 구축 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비대위 산하의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한 그는 “지역(TK)과 세대(고령층)에 갇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창당 수준으로 당이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당이 후반기 기재위에 당 소속 기재부·법조인 출신, 다선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정책 전반에 대해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재위에 합류했다. 한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기재위에 가 정책 전반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 여당에서조차 ‘고용 대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예고된 참사다. 우선 정책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다. 반기업 정서도 문제다. 얼마 전 작은 봉제공장 운영하는 분과 통화했는데, 본사만 남기고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하더라. 근로자 임금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관료들도 행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준다더라. 이 기업이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직원 100명 중 80명이 일자리를 잃고, 직원들이 다니던 식당은 문을 닫고, 이들과 거래하던 부품업체는 거래처를 한 곳 잃게 됐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반기업 정서가 만든 연쇄효과가 이렇다. 크고 작은 기업들의 한국 대탈출,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정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차 추경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을 엄청 뽑았다. 시킬 일이 없는데도 뽑고 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확대하면 향후 10년간 그 기관은 신입을 뽑을 수 없다. 또 할 일이 없는데 채용된 사람들 임금은 어찌 되나.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계속 세금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아예 틀어야 한다.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최저임금 부작용에 따른 재정 지원(예산 확충)은 기재위의 핵심 현안이다. 최저임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일단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이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인상률의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을 봐 가며 진행돼야 한다.
■남북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석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담이 대북 제재 균열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평화를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평화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허들도 많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의도·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북한이 해야 할 의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남겨두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만 약속해주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한국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판문점 선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 판문점 선언 자체가 우리(한국)는 의무만 가지고 있고, 북한은 의무 없는 조항이 많다. 함부로 비준 동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제 북한 순서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나 미군 유해 송환 등은 본질이 아니다. 북핵이 본질이다. 이번 회담 때 우리 정부는 개혁 개방, 비핵화만이 북한 정권 유지의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한 달을 맞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당이 유권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큰 기조에 있어 신뢰감을 주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당 쇄신의 핵심은 과거 행한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 개혁에 대한 구상은.
우리 당이 ‘갇힌 정당’에서 탈피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뭐에 갇혔느냐. 바로 지역과 세대다. 지역은 대구 경북(TK), 세대는 고령층에만 갇혀있다. 이렇게 되면 당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더 넓은 지역으로, 세대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수준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개혁위 슬로건을 ‘스타트 업, 스케일 업’으로 내걸었다. 각종 기득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다시 스케일(규모)을 키워가자는 의미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도 개최하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언급을 안 하려 했다. 당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여성의 의사에 반(反)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린 아직 노 룰(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예스 룰(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 전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연 뒤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그널’에 한마디.
이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아닌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갖고 싶어한다. 기성 언론이 1인 매체와 다른 것은 ‘전문성’이 아닐까 싶다. 서울경제신문이 경제 분야에서 그동안 가져온 전문성을 큰 장점으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그널이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