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뒷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22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2조원대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수 야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등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잇따라 재정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의 비판이 거센 이유다.
한국당은 이날 당정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세금 퍼붓기’라고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은 뒷북, 재탕·삼탕의 세금 퍼붓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권은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믿고 기다려라, 12월이면 괜찮아진다고 하니 국민이 더 힘들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한쪽만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인 접근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방어했다.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분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빠른 시간 내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김 부총리와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장 정책실장의 어제 발언이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 실장은 갈등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김 부총리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이를 일축했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라인을 옹호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내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제 라인 교체를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