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IT산업 종사자의 눈으로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업 경쟁촉진 간담회’에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등 핀테크 종사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긍정 효과를 일제히 강조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행협업형 P2P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시중은행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 인터넷은행 대주주인 ICT 기업들이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터줘 시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금융권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권은 핀테크와 협업을 여전히 꺼리는 등 ‘철옹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은행이 메기역할을 하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인 ICT 업체들이 추가 증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은행이 일부 대형 ICT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넷마블이나 네이버 등이 대형 ICT기업이 제한적으로 제3, 4의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이들 대형 ICT업체들이 철옹성 같은 시중은행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극받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만들어 내면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은행이 영업점이 없는 온라인 기반이라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인터넷은행 자체보다 협업과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의 고용창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기반의)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증권사 수수료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듯이 인터넷은행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벤처캐피탈(VC)사인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의 박민희 팀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은행이 확장되면 해당 시스템에 따라 스타트업의 생존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사용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까지 생겨 중소상공인들의 성장 토대도 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은 “현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IT기업의 지분을 강화하는 효과만 발생한다”며 “혁신보다 시장 효율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다만 “현재 10%의 지분율 제한이 있는 한 사실상 주인 없는 은행이 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며 지분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