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제는 3자녀정책? 신년 기념우표에 아기돼지 3마리

중국이 내년부터 현재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출산정책을 바꿔 3자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중국 안팎에서 돌고 있다.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2자녀 정책으로 완화했지만 기대만큼 출산이 늘지 않자 규제를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거다. 소문의 유력한 근거는 중국 우정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이달 6일 공개한 내년 간지 기념우표의 도안이다.

아사히신문은 기념우표 중 한 장에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은 원숭이해였다. 이해 기념우표는 새끼 원숭이 2마리가 그려진 도안이었다. 신년 기념우표 도안을 통해 2자녀 정책을 예고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 내외의 언론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게 될까” 또는 “산아제한 전면 철폐?” 등의 추측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다만 지난번 돼지해인 2007년 기념우표에는 새끼돼지 5마리가 그려져 있었던 점을 들어 우표 도안이 꼭 정책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1979년부터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장차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2년 전인 2016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정작 한 자녀 출산도 줄어 전체 출생자 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63만명 감소했다.

장쑤성의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에는 14일 “출산율을 높이는게 신시대 중국 인구발전의 새로운 임무”라는 제목의 경제학자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다. 필자는 기고에서 2명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육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생육기금은 40세 이하 남녀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매년 징수, 적립해 2명 이상을 낳은 가정의 자녀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이다. 2명을 낳지 않은 사람은 퇴직후 적립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안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교육비와 주거비가 크게 오른데다 부모까지 돌보느라 고생하는 서민의 생활을 알고나 있느냐”는 등의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자신이 한 자녀로 자란 20-30대 자녀 양육세대는 “둘째를 낳으면 벌금을 물던 시대에 태어나 이번에는 둘째를 안 낳으면 벌금을 물라는 말이냐”고 탄식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