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국회의원 급여 삭감' 여부 국민투표

콜롬비아에서 26일(현지시간) 권력층의 부패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막기 위한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됐다고 카라콜 TV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7가지 질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우선 국회의원의 급여 40% 삭감과 정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 현행 콜롬비아 법률상 상원의원 연봉은 약 12만4천 달러(약 1억3천900만 원)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의원들의 연봉보다 많다.

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높일지 여부,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할지 여부 등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콜롬비아 감사원은 부패로 인한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이번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1년 이내에 관련 법을 제정하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가결되려면 전체 유권자 3,60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율이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대선의 투표율은 간신히 50%를 기록했다.

개혁 대상인 국회에서는 의원급여 삭감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