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두둔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이 정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맞장구쳤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서민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이를 계속하겠다니 당분간 민생경제의 주름살이 펴지기는 어렵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의지는 좋은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적인 한계는 놓아둔 채 지급보장만 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나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검팀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트루킹 일당이 1억개에 가까운 포털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대 대선일이던 5월9일 이전에 1,265만개가 넘는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때 인터넷 댓글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여론이라며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고 치켜세우던 우리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민자유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데요. 이를 2022년까지 1.1배로 내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통행료를 내려준다는 것은 반갑지만 과거에 체결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어디 쉽나요. 시장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요. 이러려면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재정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낫죠.
▲김종석 신임 기상청장이 “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네요. 27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예보의 정확성을 직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잇단 예보 실수로 ‘오보청’ ‘양치기’ 등 온갖 비아냥에 시달리는 기상청이 이번에는 심기일전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