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