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2,000억원을 편성해 창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4.9% 늘어난 10조1,723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 중기부의 역대 예산(본예산 기준) 규모 가운데 가장 크며, 증가율도 가장 높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손쉬운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부담을 줄여주는 예산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벤처와 소상공인 관련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창업벤처는 내년도 예산으로 8,855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 대비 2,482억원(38.9%) 늘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도 7,519억원으로 같은 기간 2,327억원(44.8%)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인력으로 3,322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올해 본예산보다 218.5% 확대됐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개방형 혁신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벗어나 국내외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국내 스타트업 간 네트워크와 정주 공간이 결합한 창업 클러스터인 ‘스타트업파크’에 70억원, 해외 네트워크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교류를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내벤처 사업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각각 1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학·출연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에도 4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후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도 눈에 띈다. 중기부는 6개월 이내 (예비) 창업자에게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는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오픈바우처 사업(1,011억원)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회계·세무·기술보호 및 임치 비용 등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 사업에도 2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 프로그램에 올해보다 495억원 늘어난 1,627억원을, 창업기술 연구과제 사업에 509억원 증액된 2,3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우선 내년부터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50억원)이 새로 도입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올해보다 275억원 늘어난 402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루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됐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솜쇼핑 임접지원사업(75억원)도 신설됐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결제시스템 관련 예산도 50억원 배정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유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1조9,5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용된다.
박용순 중기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