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시가 내놓은 ‘정부안 반영 내역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 정부안 반영액은 6조61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부안 5조3,427억원에 비해 7,186억원(13.5%)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초보장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법정 지출의무 복지예산을 제외한 투자 성격의 국비 규모를 봐도 전년 대비 1,929억원(6.3%)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결정되는 여러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부산시의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 13.5%는 정부 예산 증가율 9.7%를 크게 웃도는 등 민선 7기 출범 후 짧은 준비 기간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부산일자리르네상스 프로젝트(40억원)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24억원) 등을, 지역 밀착형생활 SOC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115억원), 그리고 R&D 분야에서는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기반 구축(20억원)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6억원)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35억원) 등을 반영됐다.
또 부산권역에서 추진되는 국가 직접사업을 찾아 관련 부처와 공조해 △국립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2억3,000만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20억원) △STEM(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 빌리지 조성(3억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선 7기 및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R&D 플랫폼 구축(50억원)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25억원)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건립(20억원) △해양플랜트 O&M기술기반 구축(30억원) △부산형행복부택건립(1,366억원) 등의 공약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렇게 반영된 사업 대부분은 R&D와 미래신성장산업 분야로, 기존 부산시의 예산편성 구조가 SOC사업 위주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변화해 향후 부산시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의 열악한 재정 여건 해결을 위해 취임 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구윤철 예산실장 등 중앙부처 예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부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선7기 핵심사업 중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지원 사업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의원과 적극 협력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자유한국당과,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이후 여·야 합동 협의회도 개최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대응체제에서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해 국회 심의 전까지 정부안 미반영사업 대응논리를 개발, 지역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정부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시작되면 오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중심으로 ‘국비확보 전담반’도 구성해 지역 의원실과 밀착 대응해 나가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