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방·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정부가 패딩점퍼를 지급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아내고 지하철역에 환기설비·측정기를 설치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이색 생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군 장병의 복지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눈에 띈다. 전방이나 격오지 등 극한지역에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6,500명이다. 이른바 ‘깔깔이’로 불리는 노란색 보온 상의는 그대로 지급된다. 해경 함정과 신병교육대·지휘상황실, 군 병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4억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예산이 20억9,800만원 편성됐다. 드론을 띄워 출입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까지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계에 없는 무허가 미세먼지 배출업체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제거장비도 설치한다.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에 환기설비 46대, 6개 지자체 지하철에 미세먼지 측정기 255대를 도입하는 데 77억1,800만원이 새로 투입된다.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에 40억3,400만원을 들여 플랫폼을 구축한 뒤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시외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내년에 13억4,200만원을 들여 18대 시범사업을 한 뒤 오는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노선을 확대한다.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00억원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냉방용품을 보급한다.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방사성물질 대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데 3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원전·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 주민 14만5,000명을 상대로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을 막기 위한 예산도 74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신규 간호사나 간호대학 실습학생의 교육·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국공립병원에 배치하도록 인건비를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