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2018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고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중 혁신성장과 관련해 공공기관장들에게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에 대해선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갑질 문제 등을 지적하고 깊은 반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시도 내렸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공공기관의 재정을 적극 활용해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는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연설 직후 현장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은 예산을 소관하는 기관을 필두로 해서 자율 정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관리 운영체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가 특히 고용 문제 등을 되짚으며 공공성을 강조한 것은 심각한 고용쇼크를 단기간에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메시지가 자칫 ‘철밥 그릇’으로 비판 받아온 공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임한다는 의미로 곡해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가 병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약 520조원 수준이었으나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난 해 495조6,000억원으로 억제됐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는 여전히 부진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1조원대에서 7조원대로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정원은 급증해 지난 2013년 약 27만명선에서 올해 2·4분기 현재 32만명을 넘어섰다. 또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지난해 6,706만7,000원에 달해 국내 100대 대기업의 평균 연봉인 5,400만원(지난해 9월 기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