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제도위원회가 보험료를 2~3.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입자들은 불만이 많다. 정부가 늘어난 보험료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고 소득대체율(연금수령액의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을 높이겠다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언제 또 개혁을 통해 받는 돈이 줄어들지 모른다. 지난 개편에서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대체율을 40%로 낮췄다. 오락가락하는 국민연금 정책으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연금 개혁의 정답은 무엇일까.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사회에 맞춰 국민연금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받는 돈(급여)과 내는 돈(보험료)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세대가 근로연령기에 더 많이 기여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세대 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공공부조는 먼 후세대가 부담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지금 세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연금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하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후세대의 공공부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세대 간에 공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부담을 낮춰줄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원장은 소득대체율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지하든 인상하든 되레 급여율이 자꾸 바뀌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개편이 반복되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준비해온 노후보장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중 체제를 권해왔다. 그는 “노후보장이라는 집을 지을 때 대들보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돼야 한다”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가 시시때때로 바뀐다면 그것에 맞춰 개인·퇴직연금을 준비해둔 사람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고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최근 투자수익률이 급감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정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분리 독립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투자 실패가 일어났을 때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