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 등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의 소득 등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대북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 모두에게 줄 경우 재벌 자녀에게도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가므로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언급했다가 ‘국회의 합의 내용을 장관이 되치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물러섰지만 문 대통령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다만 차라리 소득 하위 30% 등 저소득층 계층에 많은 아동수당을 몰아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많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기국회 첫날인 만큼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존재 이유’ 등을 거론한 점은 야당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규제혁신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양극화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