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제동 걸린 文정부 규제개혁 입법

참여연대가 정부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은산분리,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로 제시한 대표 법안들을 ‘무분별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제·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문 정부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가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청와대·정부·여권의 규제 개혁 흐름이 자칫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반대 과제는 모두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안건으로 힘을 실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이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5법’ 역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반대과제로 지정됐다.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공공 서비스 후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참여연대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앞으로 법안 제·개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진행되는 규제 완화 관련 법의 제·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