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를 촛불과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며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